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6일, 서울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주제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위기 임산부 및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논의되었다.
위기 임산부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6개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 전화인 ‘1308’이 개통되어 임산부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전국적 상담 지원 체계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는 1308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21명의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였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 중 2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고, 7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한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보호출산 아동을 위한 보호 시스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보호출산을 선택한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다. 각 시·군·구는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받아, 산후조리원이나 긴급 가정형 보호 시설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여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 및 추가 예산 편성 등 지역 내에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회의에서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와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임산부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임산부와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는 이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며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임산부들이 위기 상황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목표다. 앞으로도 위기임산부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